"서울은 강세, 수도권·지방은 하락"

서울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은 7월 기준으로 지난해 9·13 대책 이전 수준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했다. 내년 전국의 집값은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서울의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한·일 통상마찰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가지 경제환경과 정책적 변수 속에서도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화하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수요자들의 매매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개최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8% 하락할 것으로 에상했다. 수도권 0.3%, 지방 1.2% 각각 떨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은 예외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20년은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변수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29% 하락했다가 올 상반기 반등세로 돌아선 뒤 7월까지 6.13% 올랐다. 하락분을 모두 만회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켜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에 유동자금 증가, 공급감소 우려에 따른 수요 증가로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기본적인 수요에 기본적인 수요 외에도 서울 내에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잠재해 있는 반면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서울의 주택 매매비중이 40%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서울은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해도 인천과 경기권의 집값이 하락세가 커서 종합해보면 0.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경과연수 5년 내 신축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0.4% 수준이지만 현재 아파트 인허가 추세로 볼 때 2022년에는 신축 아파트의 비율이 6.2% 수준으로 낮아진다. 결국 서울은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서울의 집값을 유지하고 우상향으로 이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올해에 이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매매추세는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동조화 현상이 사라지고 개별 지역의 재조업 경기에 따른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제조업 생산지수 낙폭과 주택가격 하락폭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작기에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며 “일부 지방 대도시는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시장이 양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도 채산성만 어느 정도 맞춰지면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나올 것이다”며 “3기 신도시는 빨라도 2년 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살산업연구원의 내년도 주택가격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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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과 '대표 선출 공정성'이 法治와 民主 본질

대통령의 민주공화국 원리 파괴, 국민의 票로 罰해야

강천석 논설고문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지도자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도자 자신이 해당 사안(事案)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경제와 고용의 질(質)이 개선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반복되는 경제 관련 발언이 그런 사례다. 국가 지도자의 겉말과 속뜻이 다를 경우 또는 지도자가 자신의 발언이 앞뒤 모순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알쏭달쏭한 말이 튀어나온다.

1957년 6월 마오쩌둥(毛澤東)은 고위 당직자 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중앙집권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기율(紀律)이 엄격하면서도 자유스럽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분방(奔放)하게 발휘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봄이 찾아왔다. 반동(反動)이란 딱지가 붙어 무수한 사람이 희생된 엄동설한(嚴冬雪寒) 뒤의 봄이라서 지식인들은 특히 환호했다. 주석(主席)의 뜻이 '민주적' '자유스러운' '개성이 분방하게 발휘되는'이란 단어에 있다고 믿은 일부는 공산당의 비(非)민주성을 개혁하라는 데까지 나갔다. 봄은 갑자기 끝났다. 수천 명이 처형되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뭇꽃이 핀다'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의 결말이다. 이런 결말이 마오(毛)가 의도적으로 덫을 놓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산당 독재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가 비판의 홍수에 당황했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작년 7월 25일 대통령은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했다. 좋은 말이 넘쳤다. 잔칫상의 한 접시에는 새 총장에 대한 칭찬과 기대가 담겼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다. 총장은 적폐(積幣) 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이 됐다.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 달라. 그래야 검찰 중립을 국민이 체감(體感)하게 된다."

다른 한 접시에는 이런 말을 담았다. "정치검찰의 과거 행태를 청산하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다."

대통령은 본심(本心)을 두 접시 가운데 어느 접시에 담았을까. 검찰총장은 또 대통령 발언을 어떤 의미로 들었을까. 사태 전개를 보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말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기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대응이 너무나 무모하고 황당하다.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이란 말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수사팀 해체다.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것은 자살골이다. 이젠 어느 국민도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총장부터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공수처가 딛고 설 명분을 아예 밀어버렸다. 수사본부라고 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새로 심은 인물은 수사팀 견해에 번번이 딴지를 걸어 '이것이 정치검찰의 얼굴'이라고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법을 앞세운 지배(rule by law)'로 후퇴했다.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다. 청와대 담장 안에선 무시되는 법을 청와대 밖 국민이 지킬 까닭이 없다. 이젠 '주먹'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게 됐고 법 대신 주먹을 휘두르는 정권에 국민도 주먹을 내밀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다른 한 기둥은 지난 연말 선거법을 여당과 준(準)여당이 합세해 일방 처리함으로써 이미 부러졌다. 국민이 법과 정책에 승복(承服)하는 이유는 자신이 뽑은 대표가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국민이 대표를 뽑는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국민이 승복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두 사태로 민주공화국의 지붕은 기둥 없이 공중에 떴다. 지붕이 내려앉는 것은 시간문제다. 평화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방어할 수단은 표(票)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은 종(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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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준 

 

국립공원공단이 이달 초 구천계곡 인근 조선시대 채석장에서 발견한 '금표석' /사진제공=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최근 서울시 강북구 구천계곡 인근에서 조선왕릉 중 하나인 사릉(단종 비 정순왕후의 능) 석물 채석장 문화재 조사 중 ‘금표석(禁標石)’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표석’은 과거 나라의 법도에 따라 특정지역 안으로 특정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표시한 바위를 말한다.

조선왕릉은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사릉 석물 채석장 터는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인 사릉을 조성할 때 석재를 채취했던 채석장이다.

사릉 채석장은 조선 왕릉 채석장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로 올해 8월 서울시 기념물 44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발견된 금표석엔 일반 백성의 석물 채취를 금한다는 내용의 ‘부석금표(浮石禁標)’이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마모가 거의 없어 식별이 용이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공단은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금표석 주변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웅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자원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유적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며 “국립공원 내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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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한 집안은 마땅히 너그럽고 후해야 하는데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하다면 이것은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빈천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능히 그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주를 거두어 감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드러내어 자랑한다면 이것은 총명하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병폐에 빠져 있음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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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이루고 일이 뜻대로 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말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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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거외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단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이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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