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의정(손승호)의 블로그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실태
  가. 빈곤 개념
  나. 빈곤의 원인
  다. 빈곤 사례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기대효과

Ⅲ. 결론

Ⅳ. 과제를 통해 느낀 점

Ⅴ.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 노인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많은 국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가오는 2030년에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빈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빈곤문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파악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왔고, 빈부의 격차는 사회통합을 해치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Ⅱ. 본론

현실적으로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에서의 경제적 위치를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 소득 이하이면 빈민이라 한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1)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최저생계비, 2)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생존적 최저생계비, 3)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 졌을 때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는 노동 재생산적 최저생계비, 4) 문화적 최저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벤지민 S, S, 라운트리는 빈곤선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빈곤으로부터 개인을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량을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어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제삼자의 3 입장에서 객관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반면, 주관적 빈곤은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은 개인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과 주관적 기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발생원인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낙인 주의 관점에서 본 학자들은 개인의 동기 부족, 낮은 열망 수준, 무절제, 게으름,의타심, 과도한 출산, 부적응 등을 원인으로 보며, 기능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자들은 질병, 노력, 저 교육 수준 등을 원인으로 본다.
또 갈등주의 관점에서 본 학자들은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주의에 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 이론은 빈곤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결함과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보면, 우선 조기 퇴출이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반 강제적으로 퇴출되어 실업의 상태에 빠지므로 빈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다음은 역할상실이다.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 인하여 사람의 역할이 기계로 대체되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었다.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됨으로 경쟁이 생기고 심신이 취약한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 밀려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절감되어 노인들은 빈곤으로 빠지게 되고, 물질적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적 빈곤에 함몰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인간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교육 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 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 별거 문제 별거 문제, 부모봉양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다. 이는 노인의 빈곤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실태를 요약해 보면, 의탁할 곳 없이 노쇠한 건강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수집하여 팔아 생을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증가일로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대다수가 노령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쌀값 폭락으로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건강을 돌 볼 틈이 없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 간의 불화로 격리된 삶을 영위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으로 재산을 잃는 사례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인이 조기에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였으나 막상 자식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여 억울하게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외로 많았다.

이와 같이 자타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빈곤한 삶을 지탱하는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현대 시민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접근하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노인들의 독립정신 그리고 정부의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합치될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고용에 있어서 연령제한 철폐의 법제화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법이 형식적으로 집행되어 사문화되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Ⅲ. 결론

결론적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과 도시지역을 세분하여 노인의 열악한 삶의 빈곤 실태를 점검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사회 제 분야의 교육에서 노인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가미하여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우리 한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주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한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정신을 길러 빈곤으로부터 깨끗하게 탈출하여 멋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한다.

노인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책임도 있지만 반대로 웰빙과 웰 DYING의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