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의정(손승호)의 블로그

[앵커]

어제(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초저금리 대출 방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텐데요.

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만지 또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찾아야 하는 기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대출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5% 로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 곳입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 사이, 신용이 좋은 분들은 시중은행을 찾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용이 좋으면 보증서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신청하고 나흘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이 중간, 그러니까 4~6등급 정도라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업은행에 갈 수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보증료율이 조금 더 낮고, 대출 가능 금액도 최대 1억 원으로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절차가 필요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7에서 10등급까지도 최대한 대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용도도 낮고 천만 원 미만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 소상공인 입증과 보증, 대출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는 건데요.

빠르면 사흘, 늦어도 5일 안에 돈이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압류가 된 경우는 공단에서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또,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빨리 받으려면 어느 기관을 택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늦어도 열흘 안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신청이 많이 밀려있는 만큼 내 업종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곳을 선택하는 게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확대된 초저금리 대출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박예원)

감염병 사유로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대구 · 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MSNBC 미 보건당국 인용 "17개 주서 중독 발생.. 전량 리콜"
한국 농식품부 "샐러드로 생식 원인 추정..수출·재배업체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국에서 수입된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MS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NBC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의 선홍푸드(Sun Hong Foods)라는 업체가 'ENOKI MUSHROOMS'(팽이버섯)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 FDA [AP=연합뉴스]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오리건, 워싱턴, 일리노이, 플로리다 주에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11월부터 17개 주에서 해당 버섯을 먹고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최소 30∼32명이 버섯을 먹고 입원했다고 밝혔으며, 사망자는 캘리포니아·하와이·뉴저지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MSNBC가 전했다.

미시간주 농업 당국의 검사 결과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9일 제품을 리콜했다.

리스테리아에 노출될 경우 열과 근육통, 두통,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노년층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임신부 6명이 팽이버섯 제품을 먹고 중독됐으며, 2명은 유산했다고 MSNBC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FDA는 고위험군의 경우 한국산 팽이버섯의 섭취 금지를 권고하고, 원산지를 모를 경우에도 팽이버섯 섭취를 삼가라고 했다.

이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세척 후 가열 조리해 섭취하지만, 미국은 바로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이번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생산·유통 단계에서 생식 채소류에 대해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해 문제가 있는 경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팽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출한 4개 업체에 대해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팽이버섯 재배업체 17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시 회수·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리스테리아균은 섭씨 70도 이상에서 3∼10분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팽이버섯을 익혀서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이건 아닌데.."장관님, 누구를 위한 '긴급돌봄'인가요 

[경향신문] ㆍ교육부·초등학교 엇박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하는 것 없어 지루해”

중식 제공도 거의 안 지켜져

현장 교사들도 피로감 호소

유은혜 “개학 일단 23일로”

맞벌이 부부인 ㄱ씨는 지난 9일 초등학교 긴급돌봄에 자녀를 보냈다가 하루 만에 돌봄 이용을 관뒀다. 아이가 “보건교육실에 앉아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지루하다”며 힘들어한 탓이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한 것과 달리 도시락도 싸서 보내야 했다. ㄱ씨는 “학교가 긴급돌봄을 하기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며 “당분간 친척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긴급돌봄이 일선 현장과의 엇박자 속에 표류하고 있다. 학교에선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 연장’ ‘중식 제공’ 등과 같은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교육부가 12일 집계한 긴급돌봄 수요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3월9~20일 6만490명의 학생이 이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2.2% 수준이다. 신청만 하고 돌봄에 오지 않는 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이용률은 1%대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감염 우려”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가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이란 게 말 그대로 아이를 봐주는 형태라 수업을 할 수도, 뭔가 준비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습이나 독서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학기 중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해 각종 교구 등이 마련된 교실이 있지만,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대다수다.

정부가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긴급돌봄에서 중식 제공”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위해 자체적으로 급식을 조리하는 건 불가능하고, 도시락을 주문하려 해도 인원이 일정치 않아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일방 지시에 현장의 불만도 팽배하다. 한 장학사는 “긴급돌봄이라 해도 뭔가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2차 공문’을 읽다보면 ‘3차 공문’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의 피로도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돌봄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독서, 워크북, 찰흙놀이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는 퇴직교원 채용 등 효율적 인력 배치로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며 “우선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관련 태그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상욱 통합당 의원 "국민생명 담보로 한 매점매석 세력 있다...경찰-정부기관 서로 책임 떠넘기며 방관했다"
"딸 위해 마스크 못 구한 어머니가 '브로커' 자처해 파악한 제보...정부 합동조사단 꾸려 발본색원하라"
"'정부가 구해 北에 보내려는' 비접촉 체온계 15만개 주문도 들어왔다고 제보"...국무조정실장 "조사하겠다"

3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초선)이 5일 최근 날마다 국내산 마스크가 100만장 단위로 대중(對中) 불법 반출돼온 정황을 폭로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려다가 못구하자 오픈 채팅방에 가입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 제보한 자료"라면서 "브로커 역할을 자처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점매석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지 의원이 현장에서 자막 포함 영상을 통해 공개한 샤오미사(社)의 국내 총판 여우미 대표 A씨와 제보자 B씨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국산 마스크가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품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B씨는 통화 상대방 A씨에게 "제가 듣기로는 (중국) 샤오미 쪽으로 매일 100만장씩 수출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A씨는 "예 맞다"라고 답했다.

B씨가 "그런데 규제가 돼서 이제는 못 보내나"라고 묻자 A씨는 "적십자회라고 아나. 그쪽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했는데, 지금은 직접은 안 되고 그쪽을 통해 '구호물품'으로밖에 안 된다. 정식으론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구호물품'으로 위장한 마스크는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와 관련해 지 의원은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적십자사 구호 물품으로 위장돼 중국 샤오미에 매일 (마스크) 100만장이 넘어간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돈벌이에 혈안된 그런 세력 때문에 생명을 담보하는 마스크를 국민이 정작 손에 넣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1일 대구에서 600만장의 KF94 마스크 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불법적인 거래라서 해외로 반출이 안 되도록 신고를 했는데 (제보자는) 대구 경찰서, 식약처 모두에게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달 2일에도 의정부 포천과 광주 등에서 불법 거래 제보가 있어 신고를 했는데 어떤 도움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예컨대 제보자가 불법 반출 정황을 20차례 정도 경찰과 식약처 등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단속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다'고, 국세청은 '신고자가 경찰과 함께 증거를 가져오면 과세하겠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단속에서 손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합동반을 꾸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비접촉 체온계 15만개를 구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구하는 것,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 주장이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곧바로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치과 재료 업체인 이덴트가 정부 대책에 반발해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다.

신선숙 이덴트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왔던 이덴트 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 이유를 알렸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생산량 200통(1만장)에서 240통(1만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로 인한 각종 수당지급 등이 있었지만 마스크 값을 1원도 올리지 않았다"며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도 1장도 안팔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려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보]우한 폐렴 환자 증가 추세

[출처: 중앙일보] 

유영하 변호사 통해 메시지 전달.."하나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하는 유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보여준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서한